토지보상법 개정-토지수용 공익성
안녕하세요 여러분, 2018 무술의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. 출처: pixabay 토지보상법 개정안 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한 토지보상법 개정 국토교통성은 2018년 12월 8일(토) 금일 “공익 사업에 대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”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. 관광시설 등 공익을 이유로 사유지를 몰수할 경우 공익 실증은 더욱 철저해진다. 손해배상법)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. 2019년 6월부터 … Read more